김종철 경찰청장 후보 "국무회의 참석, 수사 독립성 훼손 없어"


"사이버·과학수사 조직 복원 검토"
경찰청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9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 도착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국무회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 외에도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방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 업무를 맡고 있어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기 위해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권고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인사·예산 독립과 사이버·과학수사 조직 복원안을 놓고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고 증원 인건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며 "내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세종시 이전에는 "오는 2029년 새 청사를 착공해 2031년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 검토를 지시한 '사이버 보안 차르' 구상에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가 간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를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 도착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 후보자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는 현장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겠다"며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수사부서에 2313명을 추가 배치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보강한 수사 인력은 총 4220명이다.

아울러 "경찰관의 순직은 일반직 공무원의 2.8배, 공상은 2.5배 이상인데도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가족은 일상 회복에, 다친 경찰관은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을 두고는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했다"며 "경찰청 형사국장이 병원을 찾아 의료진들이 느낀 심리적 부담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날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정책개발팀·신상대응팀·국회대응팀 등 3개 팀,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팀장은 각각 박정훈 경찰청 경찰개혁기획팀장, 박성갑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최인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맡는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다.

inj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