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쿠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대기업 조세범칙 사건을 수사하는 첫 사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조세범죄수사과(우세호 과장)는 지난달 21일 국세청이 고발한 쿠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수청은 이달 초 한국 쿠팡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및 각 법인의 재무책임자(CFO)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대상이 된 의혹은 쿠팡의 물류·멤버십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불거졌다. 쿠팡이 판매자 물류 서비스 ‘로켓그로스’를 확대하고 유료회원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줄이려 CFS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쿠팡은 2021~2022년 1조1000억원대 영업손실을 냈지만 2023년 흑자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리는 한편 손실을 자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쿠팡과 CFS를 상대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 약 3000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고의적·조직적 탈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범칙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로,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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