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한 달을 앞두고도 법무부 장관과 초대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퇴임한 지난 8월 26일부터 두 달 넘게 비어 있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전 후보자가 논란 끝에 지난달 낙마한 뒤에도 새 장관 인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검찰총장 자리의 공백은 더 길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2일 물러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검찰총장이 공소청을 이끌 초대 수장으로 임명돼야 하지만, 천거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총장 인선은 지난 21일 국민 천거 절차가 끝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장관이 공석인 만큼 현재로서는 이 차관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후속 절차를 맡게 된다. 임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후보군으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겸 공소청 차장검사와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공소청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국민 천거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만큼 현재 거론되는 인물 외에 다른 인사가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장관 인선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한 이력이 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지내던 2022년 당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성남FC·대북송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양 의원은 당시 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두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해 온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서도 활동했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 차관의 거취도 변수다. 이 차관은 지난 7월 말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차관은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법무부는 장관에 이어 차관 거취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공소청의 수장 공백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 차관과 이 차장검사가 각각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중수청은 최근 김지용 초대 청장이 임명돼 수장 인선을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하려면 사건 이관과 기관 간 업무 조율을 이끌 지휘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청 내부의 조직 안정과 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수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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