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홍 국수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홍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에 경찰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경찰이 활동할 때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막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빨리 검거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전제에서 장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또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도 통제장치"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이의제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사이에 사건 떠넘기기나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중 중수청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통보하지만, 통보했다고 경찰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인지한 즉시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나중에 이첩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까지 책임 있는 수사를 진행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건 핑퐁이나 초동수사 지연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기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2002건이다. 중수청의 이첩 요구는 1건으로 집계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는 전날 기준 8995건으로, 전년 동기 5615건보다 3380건(60.2%) 늘었다. 주요 요구 내용은 관련자 추가 조사와 물적 증거 보완, 사실관계 정리 등이다.

홍 본부장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져 보완수사 요구로 바뀐 부분도 있고, 재판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인력을 늘리고 팀장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일부를 조사했고, 조사 중에 나온 자료들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배당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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