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권의 독립은 다른 두 권력이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행정권과 입법권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을 때 비로소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지켜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판결을 내릴 재량권이 있을 뿐, 행정권처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으로 사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맡을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며 "분열된 모습보다 단합되고 통합된 모습의 국민의힘이 시민과 국민께 마음의 위안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각이나 철학이 조금 다른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내 통합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여러 번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에 집중해 민선 9기 시정 목표인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100만원 상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대납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판결에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