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에 의해 위기가구로 발견되고도 4명중 3명은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와 사망 종결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되고도 사망으로 종결된 건이 5년간 1만1728명"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망종결자 수는 718명으로 최근 5년 중 역대 가장 많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79%지만 18세 이하도 22명이나 된다. 김 의원은 "우리 이웃 주민들이 위기 신호를 보내다 끝내 세상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기가구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망자 4명 중 3명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언급했다. 공공이나 민간 지원을 받은 사람은 27.4%에 그쳤다.
또한 사망 종결자의 최근 3년간 발굴 이력을 보면 2회 이상 위기 가구로 발굴됐지만 사망으로 종결된 사람들이 약 절반(48%)인 5616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좀 더 빨리 지원 손길이 닿았다면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다"며 "3년 사이에 시스템에서 수차례 위기 경고를 보냈지만 끝내 지원이 이어지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기가구를 찾아다니는 전국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1만3000명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다른 일도 겸임하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이라는 것을 썼으면 좋겠다. 담당 공무원 상단에 긴급 표시를 하면 정해진 기한 내 대면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발굴 후 일정 기간 안에 상담이나 연계 서비스 기록이 없으면 그 담당자에게 재알림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사망 종결 사례는 사후 점검을 의무화해 사망 전에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나타나게 예측 모형에 반영해 어떤 위기 정보들이 사망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재알림은 빠른 시일 내 조치되도록 하겠다"며 "지금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망 종결 사례를 사후 점검해 이를 활용해 예측 모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아동권리보장원장 "대규모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 사과"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인과 실종아동 등 개인정보 대규모 분실과 입양기록 이관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기록물로 보관·관리 중인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 카드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개인정보 자료가 담긴 CD와 외장하드 등을 분실했다. 여기에는 입양인 성명, 주소 및 실종아동 개인정보 등 약 117만건이 들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개인정보 분실사고로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련 처분과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 "복지부 감시가 부실했던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2024년에는 전산화 내용에 집중하느라 개인정보 문제를 열심히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민간기관에 남아있는 원자료들을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져와서 재전산화 한다고 했는데 현재 12개 시설 약 2100건 원본기록물만 전수조사 및 이관 완료됐다"며 "안일한 기록관리와 저조한 전산화 실적이 입양정보 공개청구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친생부모가 동의해 정보가 전부 공개된 비율은 2022년 15.7%에서 2025년 8.7%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입양기록물 이관과 전산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전체 입양기록을 24만건 전부 스캔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보장원은 약 12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며 내년 입양기록물 디지털화 예산이 얼마 반영됐는지 질의했다. 복지부 김 정책관은 "13억5000만원이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전산화가 마무리 된다는 것"이라며 "10년을 부실 관리하고 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입양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며 "예산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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