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민생 범죄 대응 등 공소청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이름을 뒤로 하고 공소청이 출범한 현재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충고와 애정 어린 조언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공소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업무보고에서 공소청 출범 준비와 조직 개편, 민생 범죄 대응,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공소유지 등 소추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전체 인력 규모는 기존 검찰청 정원 1만707명에서 2525명 줄어든 8182명으로 조정했다. 공판 인력을 확대하고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12개 지방청에 불송치 심사부를 설치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한 해 성폭력·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등 민생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불법 사금융 등 서민·청년을 위협하는 경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직자 부패와 금융·증권 범죄,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범죄도 철저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에 집중했다. 마약 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311명을 입건하고 160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직무대행은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의 엄정 대응에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구속 재판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응해 전담 인력과 제도적 기반도 보강할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조치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강도 높은 잠정 조치를 추가 청구하고, 통합 심리 분석을 잠정 조치 청구 단계까지 확대해 성폭력·스토킹 등 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형사사법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생성형 AI를 연계해 공소유지와 형 집행 등 업무를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고, 딥페이크 영상·음성 탐지 기술 개발과 AI 기반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한 해 공소청 구성원 모두는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공소청은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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