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모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가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며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교부세는 단순한 이전재원이 아니다"라며 "복지·돌봄·재난안전·교통·지역경제 등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중앙정부가 용도와 사업을 결정하는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화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방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을 대체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 규모와 자율성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재가동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도 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0년 7조4000억원에서 2024년 83조 8000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7년도 주요 국고보조사업 11개의 대응지방비 증가액만 3조 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논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 화재 소방관 순직' 관련한 지자체 재정부담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2020년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인건비와 사업비의 9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방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재정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소방 관련 예산이 넉넉하게 지원되거나 교부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11월에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요구 사항을 국회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