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문화영·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제도에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이 지속될 때 전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가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타깃이 서민들한테 집중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온갖 피해는 1주택자들을 넘어서 전월세 사는 분들께 전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전세 사금융 발언'을 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만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이고 없어져 가는 추세'라고 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전세제도에 대한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판단을 하게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외곽 지역, 동북권과 서남권의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10~20%가 줄어든 게 아니라 70~80%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정도 되면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스탠스를 전환해서 이제는 매매가격을 자극할 정도에 이른 전월세난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아야 될 단계"라고 강조했다.
연말이 되면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거라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국감 때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연말 되면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 집값 예상 한번 해 보시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지금과 같은 전월세난이 계속되는 한 서울 외곽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국토부 장관은 최근 3년간의 (주택) 공급 부족과 서울시 책임을 이야기한다"는 질의에도 오 시장은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급상승했고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급이 위축됐지만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 바탕으로 됐던 것"이라며 "서울시의 노력이 부족해서 주택공급량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은 인정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측을 고려할 때 서울 동부권이나 서남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기가 힘들 거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