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소 계획 문건 유출 경위를 둘러싸고 서울서부공소청이 현직 검사와 직원들의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문건 작성 당시 근무했던 고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간 끌기식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향현 서울서부공소청장을 상대로 기소 계획 문건 유출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김 청장은 "서부공소청 자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과거 서부공소청에서 근무한 검사 3명이 기록을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말이 맞다면 하면 현직이 유출한 건데 청장님은 아니라고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반부패부장, 검사장, 차장검사, 형사5부장 이 사람들이 수사라인에 있었고 이 사람 말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현재 관련해서 대검에서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한적인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 일 아니냐.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같이 근무했던 검사들인데 연락해서 당신이 가져 갔느냐 물어보는 게 강제수사도 아닌데 그게 어렵느냐. 완전히 시간 끌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연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연락을 해 오히려 다른 쪽으로 힌트를 주거나 오해할 소지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검찰청 폐지에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6년의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공소청이라는 명칭을 갖고 하는 첫 국정감사"라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다 떼고 공소청으로 바뀐 상태면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철우 청장은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보는 보안수사권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라면서도 "검찰(공소청)이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언제까지든 (직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