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교섭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오는 22~23일 공동파업에 돌입하기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 이후 원청 약 70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된 사업장은 18곳으로 전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사업장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 분리,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에 막혀 교섭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교섭이 시작된 사업장에서도 원청은 교섭 의제를 제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더라도 원청이 산업안전 등 일부 의제만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임금과 인력, 노동시간 등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교섭은 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의제라는 세 겹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그 벽 뒤에는 정부가 있다"며 "법 시행 224일이 지난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오는 22~23일 부산지하철·인천국제공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LG유플러스 등 사업장 4곳에서 6500명이 참여하는 공동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오는 23일 파업에 돌입한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오는 22일 파업에 돌입하고 23일부터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노동자들과 원·하청 공동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4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pad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