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오민석 중앙지법원장,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과


선관위특검 압색 영장 기각엔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 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법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겸직했으나,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영장 부분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 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제가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