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1차 사건 조사 결과를 일부 보고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오는 15일 열리는 미래위 회의에서 1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 중 일부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위례 신도시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보고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서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위례 신도시·김용 전 부원장 사건 등 4건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또 미래위는 지난 8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 대상은 19건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총 8건이 됐다.

조사단은 최근 위례 신도시 사건 수사팀에서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도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조사를 마친 뒤 보고서를 공소청 본청에 송부하며, 보고서는 공소청과 법무부를 거쳐 미래위에 전달된다. 미래위는 보고 결과를 검토·심의한 뒤 필요하면 보완 조사를 지시하고, 피해 회복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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