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50대 사업가에 대한 1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별도로 이 사업가를 폭행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3년 전 '스토킹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 했을 결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8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이자 인플루언서인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 모 건설업체 실운영자 50대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1010만원, B 씨에게 898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경기 화성시 공장 부지 매입과 개발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50대 사업가 이모 씨에게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화성시 공무원이 땅값을 24억원 깎아주고 인허가도 한꺼번에 처리해 주기로 했다"며 "공무원에게 줄 사례비로 1억원이 필요하다"고 이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땅값을 낮추거나 인허가를 받아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에게 받은 1억원은 회사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대가를 받는 행위는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와 A 씨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2022년 1월께였다. 이 씨는 A 씨가 자신에게 접근해 생활비·성형수술 비용 등 명목으로 챙긴 1억 원 등 경제적 이익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두 달여에 걸쳐 A 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집과 직장에도 찾아갔다.

결국 이 씨는 A 씨의 고발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23년 9월 이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2023년 9월15일 이 씨의 집 앞에 직접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휴대전화로 이 씨의 정강이를 3차례, 손바닥으로 이 씨의 뺨을 5차례 때렸다.

이번에는 이 씨를 폭행한 A 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8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급기야 이 씨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A 씨를 고발하면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르게 됐다.

A, B 씨는 1심 유죄 판결에 항소해 이달 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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