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초대 서울중수청장 "검찰 이름만 바꿔 잘못 되풀이 안 돼"


"정치적 이해관계 흔들리지 않고 엄정 수사"

최재민 서울지방중수청장 임용 예정자가 2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사 출신인 최재민 초대 서울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과거 검찰청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7일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다"며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를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강도는 필요에 맞게 정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도 소홀함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범죄에 특화된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AI를 비롯한 첨단 수사 도구 활용 능력을 높이고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실무교육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청장은 "중대범죄는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복잡한 금융거래와 자본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방대한 자료 속에서 증거를 찾아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려면 깊이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 내부의 화합도 강조했다. 최 청장은 "출신 직역을 이유로 선을 긋거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각자가 가진 장점을 존중하고 배우며 더 나은 수사 방식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 앞에서 강철같은 유대로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가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구성원들의 청렴과 자기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 사람의 비위나 도덕적 해이가 동료들의 헌신을 헛되게 하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서울중수청의 출범 초기 조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청장은 "아직 모든 여건이 마련되지는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조직의 기틀을 놓는 창설 멤버라는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훗날 이 시기를 돌아보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수사기관을 세우는 초석이 됐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 수사기관이다. 최 청장은 초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이날 공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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