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이 3년 연속 늘고, 채무 조정을 위한 개인회생 신청도 4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사건은 2282건 접수됐다. 전년 1940건보다 17.6% 늘어난 수치다.

법인파산 접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14만9147건이 접수돼 전년 12만9499건보다 15.2% 증가했다. 개인회생 접수는 2021년 8만1030건에서 2022년 8만9966건, 2023년 12만1017건, 2024년 12만9499건으로 늘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려는 개인이 늘어난 가운데, 개인파산도 감소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개인파산 사건은 2024년 4만104건에서 지난해 4만909건으로 2.0% 증가했다.

가사사건은 5년 연속 증가해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사사건 전체 접수는 19만9435건으로 전년 19만2530건보다 3.6% 늘었다. 2021년 17만4973건 이후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가사소송은 4만5377건에서 4만4129건으로 2.8% 감소했다. 1심 가사소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판상 이혼도 2만6849건에서 2만5638건으로 4.5% 줄었다.

반면 상속·후견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심판·결정하는 가사비송 사건은 10만6712건에서 11만4549건으로 7.3% 늘었다. 가사비송 사건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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