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적 가치 확산·제도화' 정책 포럼


복합위기 시대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

행안부가 22일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복합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강정석 전문연구위원과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의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이 맡았다. 강 전문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사회적 가치 구현 법·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일본 및 캐나다의 사회적 가치 관련 법·제도와 정책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및 운영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접점'을 주제로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특징과 사회적 가치와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가 정책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 이희숙 변호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사무총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앞으로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기본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고 지난 8월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도화를 둘러싼 입법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포럼이 복합위기 시대에 사회적 가치의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공공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행정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정책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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