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밝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유감을 표했다. 손실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전제로 구상권 청구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과 관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보강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3월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4월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보강방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해 7월 중 보강공사를 마칠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점검에서도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긴급 야간점검을, 국가철도공단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외부 전문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 중단됐던 시설물 검증시험도 재개돼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졌다"며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진동 측정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두 차례 측정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인 0.3㎝/s의 약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안전성이 확인된 뒤에도 국토교통부가 추가 검증을 이유로 점검기간을 연장하면서 보강공사와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기간은 11월 20일까지로 4개월 연장됐다.
이 대변인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켰다"며 "이로 인해 7월 중 완료 가능했던 보강공사와 8월로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데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