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제넨셀 코로나19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비롯해 판사 자녀 입법보조원 채용, 배우자 운영 기관의 급여 수령, 정치자금 관련 의혹 등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검증한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국회의원 시절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 측은 기업인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자가 양 씨와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김 후보자가 임상 승인 과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정황과 양 씨가 임상 승인 이후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 등이 공개되면서 청탁의 성격과 이들의 관계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졌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당시 양씨와 어느 정도 친분 관계였는지, 임상 승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사전에 인식했는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행위가 통상적인 민원 전달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 자녀의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 채용을 둘러싼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24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자녀를 자신의 의원실에서 약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

해당 판사는 앞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채용 과정에 부정한 연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후보자와 양 씨, 해당 판사가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된 이후 후보자 측의 해명이 번복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선 해명 과정에서 준비단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설명을 바로잡았고, 해당 판사와의 관계나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유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전력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개업한 지 약 5개월 만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사과했다.

자녀들의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옮긴 사실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2006년 전북 전주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지만,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일주일 뒤 배우자 소유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두 자녀는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

해당 아파트가 분당의 선호 학군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한 급여 수령 문제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당직자 급여를 둘러싼 의혹도 남아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특히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김 후보자의 구상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왔다. 청문회 준비단이 그간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과 자료를 내놓은 가운데, 이날은 김 후보자가 직접 사실관계와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의 뇌물공여약속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후원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자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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