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중점적으로 진술할 것"이라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용 후보자는 변명하고 정당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날에는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3일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기본소득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하고 이 돈이 배우자 등의 급여로 지급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정치자금 5억395만원 중 2억9360만원을 기본소득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2020년 당 창당 직후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당에서 급여를 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주택이나 농장 등에 주소를 두고 운영비를 지원받았다며 용 후보자 등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용 후보자는 이외에도 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사무실 임대료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에 자녀를 데려와 보좌진에게 돌보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고발인 조사에도 착수했다.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전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조사에 앞서 "식약처가 제넨셀의 허위·조작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한 배경에 김 후보자와 당시 식약처장의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실무진에게 압력을 가해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도록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민원으로 김 전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식약처는 같은달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며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민위도 같은 의혹으로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2일 김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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