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이어오던 협상이 국토부 장관 교체라는 변수를 맞았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이견에서 출발한 논의가 캠프킴·탄천 등 대체 부지와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었지만, 협상 창구가 바뀌면서 논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이어왔지만, 지난주에는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국토부 장관 후임 인선까지 발표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추가 회동도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과 26일 2주 연속으로 만나 서울 시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내 가용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서울시는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 부정적이었다. 대신 서울시는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과 탄천물재생센터 일대 등을 대체 부지로 제시하며 정부의 공급 확대 요구에 대응했다.

특히 탄천물재생센터는 양측이 새로운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전 부지 확보 문제 등이 변수로 꼽힌다. 김윤덕 장관 역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공원에 이어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서울시와 국토부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까지 적지 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적률 완화까지 구체화됐지만…장관 교체에 협상 변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도 양측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서울시는 재개발 용적률을 기존보다 1.2배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을 통한 순증 공급 물량이 기존 8만7000가구에서 약 13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국토부 역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물량을 제시하자 수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공급 후보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놓고 구체적인 물량까지 조율하던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 교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현재는 후임 장관 후보가 지명된 단계로, 김윤덕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서울시와 국토부 간 기존 협의는 당분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실제 장관 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는 협상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새 장관이 기존 협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갈지, 용산공원과 캠프킴·탄천 등 대체부지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협상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그동안 상당 기간 논의를 이어온 만큼 장관 교체만으로 협의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장관 교체 시점과 새 장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구체적인 확정 시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관심은 이번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추가 면담이 성사될지에 쏠린다. 서울시는 면담이 성사될 경우 그동안 논의해온 용산공원 대체부지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 시장이 국토부에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했다"며 "연락이 이뤄지면 주중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16일로 예정된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정식 취임하면 새 장관과 면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를 놓고 "성남·경기 라인의 부동산 정책 점령"이라며 재고를 촉구하고 있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경우 면담이 지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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