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고소' 백해룡 경찰 출석…"동부지검이 수사 방해"


"권한 막고, 조작수사처럼 발표"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8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소한 백해룡 경정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오전 11시께 백 경정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14일 임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조사에 앞서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을 당시 임 지검장이 수사 권한을 주지 않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백 경정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백 경정과 팀원들은 팀이 구성된 뒤 약 한 달 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접근 권한을 받지 못했다"며 "다른 합수단 팀과 회의나 의견 교환을 할 수 없었고 기존 수사자료와 수사기록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지만 수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허위 자료를 수사 기록에 넣는 등 조작 수사를 한 것처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지난 2023년 10월 폭로했다. /정인지 기자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지난 2023년 10월 폭로했다.

이후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15일 합수단에 합류했으나, 파견 종료와 함께 지난 1월15일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했다. 현재는 대기발령 상태다.

합수단은 지난 2월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으로 확인됐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백 경정 측은 지난달 24일 합수단 수사 과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합수단의 수사자료 검토 범위와 증거 평가의 적정성, 서울경찰청의 사건 이첩 지시 과정 등을 감찰 대상으로 제시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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