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도 9.95% 올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는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키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지만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해당 혜택이 폐지됐다"고 했다.
이어 "세제 혜택을 없애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만큼 세입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며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예정이고 2028년까지 약 3만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해 민간임대를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