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노동단체가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공공비율을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빈곤사회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공공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민간 위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개인 사업자가 약 45.9%, 영리 법인 및 기타 민간 기관까지 합하면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며 "민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에 공급이 쏠리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증 장애와 농어촌 지역은 복지 사각지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민간 위탁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 비정규직이 고착화됐다"며 "불안정한 고용이 반복되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등 처우를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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