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측 "한동훈, 녹취 앞뒤 잘라 왜곡…정치공세 중단해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
"요청 사항은 심사 상황 점검·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녹취를 두고 "앞뒤 맥락을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6일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치료제 승인 자체가 아니라 심사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가 2021년 10월12일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통화에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고, 양 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뒤 김 전 처장 비서가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통화에서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고, 김 전 처장과 통화한 뒤에도 "일단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시고"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특정한 승인 결과를 요구했다면 보고를 기다리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준비단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는 대화도 일부만 공개됐다고 반박했다.

양 씨는 이에 앞서 "늦어져도 상관없지만 이유는 알아야 한다"며 담당자들이 책임을 회피해 심사가 지연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 알겠다"고 답했다.

준비단은 이를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넣어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이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고 답한 것도 통상적인 민원 절차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도 없다"며 "이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려면 심사 순서나 기준 변경 등 특별한 조치가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 직원들이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전 처장과 관련 직원들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남용희 기자

준비단은 당시 식약처 심사도 기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제넨셀은 2021년 6월 사전상담을 시작해 같은 해 9월23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9월 30일 보완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연락한 10월12일 이후에도 최종 보완자료 제출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0월 26일 승인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준비단은 식약처 기준상 제넨셀의 심사 소요 기간은 11일로, 다른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평균인 8.8일보다 길었다며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가 앞당겨졌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가 통화에서 양 씨에게 회사명과 담당 부서를 되물은 점을 들어 업체와 사전에 조율해 로비를 대행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