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 과밀수용 문제 등에 직면한 교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서는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 형태의 '교정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을 주제로 열렸다.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참석해 교정청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신설 추진 경과와 지난 3월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교정 현장에서 체감하는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악화하면서 교정·교화라는 본연의 기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와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질서 혼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 형태의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정조직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10월과 12월에도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교정청 신설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는 법무부와 채현일·강득구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청 신설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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