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심려 끼쳐 송구…내주 공식 입장"


손봉기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10일 만에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창 요구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11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내용은 검토중에 있으니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정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지 1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천거 단계를 다시 밟거나 지난 1월 추천위가 올린 후보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인물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재체정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추천위는 손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 4명을 추천했다. 다만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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