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지역 중심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소와 일차의료 역할 확대 등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혁신 방향 등 거시적 내용으로 발표돼 향후 일차병원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 변경, 평가인증제 도입 등 추가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다.

27일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예방부터 치료·돌봄, 생애말기까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 발표했다.

혁신위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통합적 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10대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우선 지역사회 주민들 건강 향상과 건강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주민건강 성과에 기반한 정책 설계·평가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과 구조 개편도 제안했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정책의 전략·기획,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조정 기능 등에 집중하고, 사는 곳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예방·건강증진·건강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구조를 재편하도록 했다.

또한 어디 살든지 기본적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민간 일차의료기관의 지원 강화, 공공-민간 협력형 일차의료기관 확충, 이동진료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차의료가 주민들에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주체로 기능하도록 과련 제도와 보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난 3월 시행한 통합돌봄에서 일차의료가 중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의료·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참여를 강화하고 노쇠 예방,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관리, 방문진료·재택의료 등을 통합돌봄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절돼 있는 지역보건·의료이용·통합돌봄 정보를 표준화해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사회 주민 건강 필요에 기반한 재정·평가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개별 사업별 국고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건강 필요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보건 재정 체계를 바꾸고,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협력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상·평가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이날 혁신위는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방안을 거시적 방향성 위주로 발표하고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일차병원을 혁신하기 위한 수가체계 변경, 평가인증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차병원은 지역 주민들에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의원급 병원을 말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혁신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 1차병원 행위별 수가제 방식 개선과 평가인증제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1차병원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불러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이 3차병원이 아닌 1차병원을 믿고 찾아가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1차병원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이외 의료기관은 평가인증을 자율로 받고 있다.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1차병원의 기존 행위별 수가는 문제가 있다. 비필수 진료 분야에 과도하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수가 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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