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은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소감을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채용 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채용 비리 등이 꼽힌다.

이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채용 비리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두고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그 책임 소재 역시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은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수사를 통해 선거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특검은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에 대해 특검이 답을 드리겠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선거 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부터 특검보와 운영지원팀 등 특검팀을 구성한 뒤 빠른 시일 안으로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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