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18일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국고 삭감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즉각 추진해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난 27년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온 국가 사업이지만 예술강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예술강사의 인건비 국비 지원이 사라지면서 월 70만~8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예술강사들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월 59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구조와 계속된 예산 삭감으로 예술강사 활동을 포기한 사람도 130명에 달한다"며 "정부는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비, 식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본적인 복지수당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74억7200만원이던 학교예술강사 국고 예산은 2024년 287억원으로 감액됐다. 지난해는 80억원으로 줄었다.
노조는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원상 복구를 지시했고 문체부는 국비 16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관 운영비에 한정된 금액"이라며 "운영비 항목에는 강사료가 포함돼있지 않아 인건비 명목의 국비는 여전히 0원"이라고 꼬집었다.
단식농성에 돌입한 성석주 학비노조 예술강사분과장은 "학교예술강사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3년 수준을 넘어서는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2027년 정부예산안에 예술강사 처우 개선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