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향해 "알맹이 없는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금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 전·월세 가격은 8~9% 상승했다"며 "정부가 지난 3일과 13일 발표한 대책은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분양 신규 모델과 2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비아파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제시했으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성 강화 대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설사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이 가능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사업이자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통해 거주 80%, 보유 0%로 개편한다고 밝혔지만, 실거주 보호 명분 아래 여전히 불로소득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한시 완화도 포함돼 다주택 보유에 따른 조세 원칙이 후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무주택자나 전·월세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우선으로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개혁적인 공급·금융·세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신축약정매입 폐지 △경·공매 방식으로 공공주택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특혜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