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진상조사 대상 사건 중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총 6건으로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최근 국민제안 사건 7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상에는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네이버와 두산 등 4개 기업에서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1년6개월 만인 2023년 3월 이 대통령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1심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 모 씨를 채용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료품 구매와 음식 대금 등을 위해 1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과정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교사 관련 사건 △검찰의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됐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미래위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의 사건 중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쌍방울 대북송금 △위례신도시 사건 등 6개가 됐다.

미래위는 지난 6월16일부터 5주간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해야 할 사례들을 제안받고,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는 조만간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미래위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e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