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체계 개선 추진


경찰청,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과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이날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피해자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피해자 중심 사법체계 구축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동시에 그 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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