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합동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성과 중심 인사체계를 도입한다. 성과평가가 저조한 3급 이상 간부는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다.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무시험으로 특례 임용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준비단은 직제·인사관리 방안과 함께 청사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도 공개하며 오는 10월 2일 개청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다. 인력 충원 절차와 함께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이 입주할 청사를 선정, 임대차계약 및 설계를 진행 중이다.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지방청은 고등법원 관할에 맞춰 설치한다.서울청은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수원청은 경기남부,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를 관할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조직으로 편성했다.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 기능 담당 조직을 설치했다. 본청에는 감찰관 아래 감찰·감사·인권양성평등담당관을 두고, 각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설치한다.
전체 정원 2874명 중 수사관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10.7%)이다. 본청은 1청장과 1차장,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으로 구성되고,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된다.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청에는 1089명을 배치하고 청장 아래 차장 3명을 두기로 했다.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수사 조직도 신설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와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했다.
보완수사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검사 요청에 따라 중수청이 맡게 된 데 따른 조치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나머지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각각 둔다.
수사관 임용권은 행안부 장관과 중수청장에게 일부 위임했다. 장관은 3~5급 수사관 임용권을 행사하고,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을 갖는다. 준비단은 강력한 수사권 행사에 따른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직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검사의 경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채용한다.
우수 수사관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6급 이하 수사관은 특별승진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승진심사뿐 아니라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다.
반면 3급 이상 관리자는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을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단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발해 중수청 개청일인 10월 2일 임용할 계획이다.
청사도 확정했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는 사용하지 않고 민간 건물을 활용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며 부산청은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남산빌딩, 광주청은 한경빌딩을 사용한다. 대전청은 세종시 건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한 뒤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을 임시 사용한 뒤 2027년 초 본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청사 공사는 개청 시점에는 민원·수사·행정 기능 중심으로 우선 운영하고 연내 단계적으로 마무리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자체 시스템 구축에 앞서 경찰청 KICS를 활용해 개편한 뒤 개청일에 운영·사건관리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수청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향후 별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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