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암환자 '진료비 페이백' 병원 12곳 수사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
비급여 패키지·실손보험 악용

경찰이 암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준 혐의를 받는 병원 12곳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암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준 혐의를 받는 병원 12곳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환급(페이백) 혐의가 있는 병원 12곳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관할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비급여 패키지를 운영하거나 실손보험을 악용해 환자에게 현금·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진료비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

복지부는 이날 암 환자 대상 페이백이 의심되는 요양병원 5곳과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 등 의료기관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북부 각 1곳, 대구 5곳, 광주 3곳, 전남 2곳 등이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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