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공단 서울남부합동청사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노사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사정 협의체는 오는 2027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안착을 위한 인력 확보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동인권 박사인 신현우 노조위원장은 "협의체가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공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제도 안착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적정 인력과 예산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증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 확보는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자, 제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당국에 현장의 상황과 인력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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