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간부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강 전 사령관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수사 당시엔 비상계엄에 가담한 적 없다고 판단돼 입건되지 않았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2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강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김정민 종합특검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강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한반도 내 지상전투 업무를 수행하는 지작사를 '대응 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를 토대로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논의에 가담했다고도 의심한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한 달 전쯤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같은 메모를 남겼는데 이때 ‘ㅈㅌㅅㅂ’이 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을 의미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들 중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강 전 사령관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관련 임무를 부여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작사는 병력 출동이나 임무를 부여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지작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36분께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 전 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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