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시작됐다. 노사는 990원 격차를 좁히기 위해 7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130원(10.9%), 경영계는 140원(1.4%) 높은 금액이다. 격차는 990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간극은 크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오늘은 노사 간 조금 더 큰 폭의 접근이 이뤄져 가급적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합의를 당부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노사 간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저임금의 취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실질임금 하락과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예년과 다른 과감한 인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따.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은 가뜩이나 작은데 위원회는 노동계에만 요구안을 더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추가 인상이 고용시장과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현장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돼도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7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1%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 영향까지 포함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25%가 최저임금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거 동일비율 인상 일지라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시장 우리 허리를 무너뜨릴수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한계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며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 사업주에게만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전략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