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한 국가가 유지되는데 가장 큰 근간은 인구이며 젊은 층이다."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앞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진오 부위원장이 8일 인구 중요성을 언급하며 저출산, 고령화 극복 의지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한다.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40명으로 늘린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인구가 줄면 경제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돼 양극화가 커진다"며 "복지재정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을 낼 사람도 줄어든다. 국방력도 약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감소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변화를 따라잡는 정책 대응과 국민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사회 변화로 인한 정책 대응으로 혼외 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세상은 늘 변한다. 국가의 제도나 정책은 상당 부분 그 변화에 맞춰야 한다"며 "혼외 출산 경우 제도적 지원 부분은 어떻게든지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저고위와 인구전략위 차원에서 다뤄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가 됐든지 2인 가구가 됐든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는 똑같이 혹은 더 지원해야 한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새 생명 탄생에 기여를 하는 분들이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과 젊은 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중요성도 밝혔다. 그는 "총리 주최 정부 회의에서 청년 대상 대출 확대와 정책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몇 개 부처에 주거와 금융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종합적 인구전략인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올해 발표한다. 여기에는 청년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시스템 재설계와 국민 인식 변화 정책 등이 담긴다. 특히 다수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 등 불안한 미래 속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삶의 선택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취업, 결혼, 자녀출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출범 후 각 부처, 분야에 산재된 인구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관점에서 검토해 효과성,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국가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협의제도'를 도입한다. 사전예산협의제도는 인구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장치다. 그만큼 인구 정책에 있어 인구전략위원회의 정부 내 위상이 커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계와 협력해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 각계와 인구전략추진본부를 구성해 공동캠페인과 분야별 협력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로 소멸지역이 늘어 정주도시, 컴팩트 시티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려면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불편한 현실, 장애물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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