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합수본, 동작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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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개표소 내부에 투표지 보관박스가 쌓여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6일 오전 동작구 선관위 간부급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사전 준비, 투표 당일 대응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합수본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직후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 전달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 문서를 동작구 선관위가 전달받았는지, 이 지침에 따라 사전 대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이후 보고·지시 체계, 현장 대응 과정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해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확보했다. 이 문서는 사전투표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 발송된 것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지난 달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한 데 이어 강남구·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들도 잇달아 불러 투표용지 부족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후 동작구 등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다른 자치구로 범위를 넓혀 선거 준비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채용 비리와 허위 예산요구서 작성,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추가 의혹도 별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기존 수사팀이, 채용 비리 등 추가 의혹은 전담팀이 각각 맡아 병행 수사하는 방식이다.

합수본은 최근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을 '선관위 채용 비리·예산 낭비 전담팀'에 배당했다. 전담팀은 지난 1일 합류한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와 이날 합류하는 평검사 2명 등으로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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