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징역 7년 선고와 관련해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공직 임명 청탁 등을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1억 원대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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