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정책 기조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억압적인 반노동 정책에서 벗어났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개혁은 미완의 과제"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주 4.5일제 추진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사회적 대화 복원으로의 전환 등은 노동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산업안전을 강조해 안전공시제도와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감독 행정 강화, 노정협의의 정례화 및 활성화 등을 추진해 노동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노조 회계 공시 압박과 단체협약 전수조사 등 노조 통제 중심 규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등 기업 경쟁력 중심 정책에서 노동 존중 기조로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강화 논의 등이 노동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등장했지만,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대책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하청의 불공정한 관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노동조건의 격차, 기업 규모에 따른 구조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노동 존중 담론의 복원이라는 성공과 구조적 공백이라는 한계가 교차하는 역설이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복합 위기 시대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산별교섭 촉진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재설계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 보장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관리와 노동시장 전환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