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놓고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 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범죄 피해자가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럴 수 있나. 검찰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대부분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니 경찰도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1차 수사를 건드리지 않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있느냐"며 "힘없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 여러 법무·검찰 현안에도 입장을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등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를 놓고는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며 "보고 받지 않고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에도 우려를 보였다. 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10배 큰 조직을 (법 제정) 1년 안에 출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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