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호 확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주거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의 집다운 집' 공약을 공개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비롯해 리모델링 지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 영구임대단지 6곳 재건축, 신축매입임대 5만호, 공공임대 및 기숙사 5만호,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호 등을 통해 13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통합한 '수도권 통합 대기자 명부'를 설치해 청약 불편을 해소한다.
어르신 전용 또는 우선 입주 공공임대주택은 최소 1만호 이상 공급한다. 민간부지에 시니어주택 공급시 종상향·용적률 특혜를 준 후 일부를 매입해 저소득 어르신에게 우선 배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활용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은퇴자 마을도 조성한다.
어르신들이 의료, 요양, 가사, 돌봄, 영양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모델도 개발해 공급한다. 주택 내 전담 지원 인력이 배치돼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도 설치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피해자에게는 연 200만원 내외의 주거 안정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이사비, 긴급생계비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 지원한다. SH 매입임대관리센터를 통한 공공위탁관리로 전세사기 피해와 주택 안전 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보증보험 의무가입 선결 조건 충족 시에만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도록 감독하고 SH도 적극 나서도록 한다. SH가 피해 임차주택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대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해당 건물의 30%를 보유하고 있어 LH와 협의해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후보는 취약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서울형 최저 주거 성능 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단열과 채광, 독립 욕실·주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가구당 평균 300만원 안팎의 수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을 6년간 제한해 기존 주거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들에는 서울형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시설 보조금과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용도 변경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수리해도 소용없는 경우엔 아예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한다.
이와 함께 SH는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 참여 및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주거복지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무료 컨설팅, 찾아가는 오피스텔 임대차 상담과 분쟁조정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 후보는 "말로만 외치는 '약자와의 동행'이나 말로만 짓는 집의 시대는 끝났다"며 "반지하 전수조사를 최초로 해냈던 검증된 실력으로 주택공급의 활로를 담보하는 '착착개발'과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주거복지'라는 양 날개를 통해 진짜 집다운 집을 지어 시민들의 일상을 하나씩 착착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