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28일 김 전 단장을 채상병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로 김 전 단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은 지난해 11월께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상병특검은 지난달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2일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달 종합특검에서 국군방첩사령부가 2023년 11월 여인형 전 사령관 취임 후 전·현직 장성의 정치적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6일에는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오는 29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은 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지난 26일 같은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내달 1일에는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서는 안성식을 충암고 법조인 출신으로서 내란 사전모의에 참여했는지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며 "종합특검은 추가 조사를 통해 안성식을 피의자 입건한 뒤, 해경 본청 2회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차례 압수수색 및 참고인 30여명을 조사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놓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국정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설명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이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 취지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한글로 작성된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고, 국정원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 22일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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