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출범 석 달 만에 첫 성적표를 받아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오는 22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 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반복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차단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이 마주하는 첫 신병확보 결과인 만큼, 향후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전 원장은 내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을 스크롤 뉴스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관련 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이 이 전 원장의 구속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실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받는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김 전 비서실장은 오전 9시 30분, 김 전 비서관은 오후 1시 40분, 윤 전 총무비서관은 오후 4시부터 각각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21그램이 특혜성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 전용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관저 이전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신병 확보 시도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 동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종합특검은 전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를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됐다.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거쳐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