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26·29일 출석 요구…불응하면 강제구인 검토


미국 정부 등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한 혐의
윤 변호인단 "6월 조사 제안했지만 여론전에만 몰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저울질하고 있다./대통령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저울질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26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29일 3차 출석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3차까지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보통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하면 강제 조치를 취한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종합특검의 출석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2개 사건을 놓고 출석을 요구받았다고도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당수 사안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쳤거나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반복적인 조사와 소환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부된 출석 요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조차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지 않다고도 항변했다.

출석 절차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특검과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며,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을 고려해 6월 중 조사 일정을 제안한 바 있다"며 "특검은 일부 혐의와 관련해 5월 26일과 29일 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여론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