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반대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일부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귀족노조'를 넘어선 '황제노조' 투쟁으로 규정하고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오히려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러한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재개를 노사 양측이 수용한 만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대기업 노조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시각에도 반박했다. "양극화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와 원·하청 구조,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며 "기업별 노조 체계 중심의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개별 사업장 노동자의 양보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내부 구성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성과를 배분하면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에는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제기한 성과급 상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는 기업이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라며 "현재 갈등은 이윤 배분 기준과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이지 특정 집단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긴급조정권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됐다"며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다.
끝으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