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난형난제"라고 13일 말했다.
이날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변명했는데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정책 참모진의 장 역할을 하는 정책실장이 의견을 내놓고 반나절도 되지 않아 '개인 의견'이라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불안감, 당혹감을 느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일국의 경제 정책을 통할하는 수장이 만약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냈다가 혼선만 빚고 개인 의견이라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분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발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 대통령과 난형난제,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마음속에 들어 있는 사안을 한번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반응이 우려 쪽으로 흐르자 '개인 의견'이라고 퇴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많은 투자와 R&D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의 경우 기업과 소액 주주들의 역할이 크다"며 "이러한 공로를 무시한 채 '수익을 공적으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나눠드리겠다'는 발상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기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 튀겨 먹자는 발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국민배당금이) 현실화된다면 누가 중장기적인 긴 호흡에 투자를 하겠나. 이런 관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31년까지 부동산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얄팍한 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는 주택 정책을 표명한지 두어 달 만에 갑자기 (제가 제시한 31만호에서 ) 5만 가구를 더한 물량을 약속하고 나섰다"며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매우 가벼운 행태이며 구체적인 방법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31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이미 (서울시장) 임기 중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을 단계적으로 진행했고 정부의 방해 없이 잘 관리만 해도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올해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2030년 6월이면 끝난다"며 "왜 2031년을 따라 하냐. 이것만 보아도 본인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 저의 목표보다 '5만 가구라도 더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단순하고도 얄팍한 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