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신장위아파트 일대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착착개발' 구상을 발표하며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속도전과 공공 역할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이날 장위14구역 일대를 둘러본 뒤 발표한 공약에서 "현재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또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현장에 파견해 사업 초기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500세대 미만 소규모 구역은 자치구에 권한을 넘겨 행정 병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주 수요를 사전에 관리해 갈등을 줄이고, 공사비 분쟁은 공공기관 검증단을 통해 조기에 해결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의 주택 공급 실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은 인허가 62%, 착공 58%, 준공 71% 수준에 그쳤다"며 "연평균 8만 호 공급 약속과 달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성과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이 구역 지정 단계에서 속도를 낸 것은 의미 있지만, 그 이후 단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구역 지정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공정비사업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며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복합사업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사업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전담 조직을 확대해 공공정비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심 내 실속형 주택 공급도 병행한다. 정부 정책에 따른 3만2000가구 공급을 조기 착공하고,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일부를 활용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빌라와 오피스텔 매입임대 물량을 현재보다 크게 늘려 연간 7000~9000호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품질 검증과 가격 검증을 강화해 주택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최근 서울의 주택 공급은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며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가격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